北, 1년 반만에 국제금융 거래 ‘숨통’

美 금융기관 “BDA와 거래 중단”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이 15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돈세탁 우선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처분결정권이 미국에서 마카오 당국으로 14일 넘겨지면서 이 자금의 부분 해제냐, 전액 해제냐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13일 중국 베이징에 온 북한 김명길 주유엔 대표부 공사는 ‘BDA은행에 묶인 돈 전체가 해제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미국과) 합의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 역시 앞서 “전액 해제가 아니라면 우리도 2·13합의의 일부분만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외교가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시나리오는 불법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800만∼1100만 달러의 우선 해제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14일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애국법 311조에 따른 BDA은행 제재를 발표하면서 “결정권은 마카오에 넘어갔다”며 미국은 무관하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나 마카오가 중국령이고, 중국이 6자회담 성패의 주요 변수 중 의 하나로 떠오른 동결해제 문제를 미국과 논의 없이 결정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중국도 마카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원칙 없이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에 쓰인 자금까지 풀어줬다’는 불신을 받기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럼에도 북한 협상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인 BDA은행 자금의 완전 해제 요구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19일 열릴 6자회담에서 북한의 버티기 전략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북한이 불법행위에서 손을 씻는 것을 전제로 전면 해제를 목표로 하되 일단은 단계적으로 부분 해제를 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북한으로선 1년 반 동안 배제됐던 국제금융시스템으로 일부 복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북한의 불법행위가 복수(複數)의 화폐와 금융시장을 거쳐 일어났다는 점에서 북한이 일본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베이징 회의에 참석 중인 스탠리 아우 BDA은행 회장은 15일 “미국의 수사 결과 발표에 우려하지 않는다”며 “16일 마카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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