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브룩스 “北 60일내 약속 안지키면 2·13합의 산산조각”

피터 브룩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이 7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2·13합의’와 한미 동맹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베이징(北京) ‘2·13 합의’는 그야말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피터 브룩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7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브룩스 소장은 2·13 합의에 대해 “영변 핵 재처리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당장 생산하지 않게 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지 않았고 더군다나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악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는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이라며 “북한이 (2·13 합의 후) 60일 내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국 정부는 이 문제가 불거진) 2002년 당시 가졌던 확신에 비해 확신의 강도가 다소 약화됐다. HEU 프로그램의 특성상 은밀히 진행된 진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핵시설을 신고할 때 HEU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선 “안보 분야에서의 긴장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 같다”고 진단하고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 폐기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확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현직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계속 주기만 했지만 돌아온 것은 별로 없었던 것이 지난 7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이었다”며 “이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체제 전환(regime change)을 도모할 수는 없지만 북한 체제가 행동 변화(change of regime's behavior)를 보여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소장은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헤리티지재단에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정주영 펠로이기도 하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