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3 - 개헌·임기단축

노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3 - 개헌·중립내각 구성과 임기단축

(문) 4년 연임제 개헌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이후 찬성여론이 반대로 돌아선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을 국회가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데 열린우리당과 상의해서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없는 지?

대통령은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야당은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다. 정략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건 없이 탈당하거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개헌 발의가 역사적 책무라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의무감을 느낄텐데 특단의 대책이 있나. 신임 문제와 개헌을 연계하는 방안은 완전히 포기했나?

(답) 제가 개헌에 대해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당선자 시절 꾸준히 해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나 정치지도자, 언론 다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재임기간 조건이 붙긴 했지만 국정연설서도 말했고 2005년 7월 대연정 제안시도 말했다.

내부적으로 개헌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5년 4월 비서실에서 개헌관련 정치권 상황보고가 있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자고 지시했다. 2006년 4월에는 더 늦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6월에 이런저런 보고 있을 때 정치권 상황을 지켜 보는 게 좋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지시했다.

12월에 가서 개헌안에 대해 본격적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2일 지시하고 12일에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지시했다. 그 앞에 언제인가, 정기국회 상황이 복잡한 데 개헌안 안 나오게 주의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다. 그래서 본격적 준비는 12월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부터 내부 논의에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 주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작년 지자체 선거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아 2005년입니까. 작년이죠. 상반기에는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에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었는 데 아무런 동향이 없었고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정치적으로 그런 입장이 나와서 이걸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해서 발의한 것이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중립, 당적 이탈,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반갑다 안 하는 중립내각 저 혼자 하면 뭐 하러 하겠느냐.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 거국내각이 대연정과 같은 거 아니냐.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온다.

임기단축,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 절대로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때 고려해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적절치 않아 접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 없다. 다음 대선주자들이 임기단축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헌 안하겠다면 안하겠다고 하든가, 필요하면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제가 임기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