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P 사설 “북핵 6자회담 실패는 韓-中 때문”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된 6자회담의 실패 및 북한의 핵실험 후 진행된 국제적 압박이 실효를 못 거둔 것은 "미국의 압박 공조를 강력히 거부한 중국과 한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일본 등과 협력해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넣고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라"고 주문했다.

이 신문의 북한 핵 사설은 1년 여 만에 재개된 6자회담 이후 미국의 주요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신문은 "유엔 제재가 효과를 못 보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내세운 '시간을 끌면 인도 및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도박 같은 논리가 정당성을 얻어가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이 필요한 석유의 90%를 공급하는 중국과 대북 해외직접투자(FD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북한의 체제보장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대북 경제지원 통로를 차단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설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부시 행정부 비판론자들은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시도한 양자 접촉이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동안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과의 적극적 핵 협상을 주문했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는 이례적이다.

사설은 북한의 달러 위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통한 불법자금 돈세탁 혐의에 미국의 선처를 주문하는 일부 시각을 두고 "왜 미국이 드물게 존재하는 비(非) 군사적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사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이 평양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목은 핵무기 협상과 무관한 금융제재 뿐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설은 "외교적 노력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향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에게 '중국이 추구하는 지역 안정은 중국이 진정한 대북 압박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압박은 북한 체제의 붕괴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체제안정보다는 오히려 체제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데 모아져야 한다"고 사설은 덧붙였다.

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