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절차 등 놓고 美-北 맞대결, 韓-中 중재형국

2003년 8월 시작돼 3년 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사실상 다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외교 전쟁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규범을 깨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피고인석에 앉아 비핵화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미국과 맞서 왔다.

2002년 10월 촉발된 ‘2차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해 소집된 2003년 8월의 1차 6자회담의 키워드는 단연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겠다고 약속한 북한이 몰래 HEU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며 북한을 ‘사기꾼’으로 몰아 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생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북-미는 2004년 2월 3박 4일간 ‘CVID’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CVID는 북한이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ismantlement)를 해야 한다는 주장.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핵동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동시행동’ 원칙을 강변했다.

2004년 6월의 3차 회담에서는 핵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200만 kW 능력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9·19공동성명을 도출해 낸 4차 6자회담에서는 대북 에너지 지원과는 별도로 북한이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거론된 경수로 제공문제가 핵심쟁점이 됐다.

하지만 합의문에 제공 시기에 대해 ‘적절한 시기’라고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 화근이 돼 북-미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13개월 만에 재개된 5차 6자회담의 키워드는 단연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다. 북-미는 별도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19일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