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2차 고난의 행군 1, 2년내엔 없을듯”

김정일 일주일 새 3차례 군부대 시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오중흡7연대’(우수 부대에 붙이는 북한식 칭호의 하나) 칭호를 받은 북한군 제1313군부대 소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주일 사이 3차례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군부대 시찰을 자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 감소로 어느 해보다 추운 핵(核)겨울을 맞고 있다. 올 7월 150만 명의 이재민을 낸 수해로 내년 봄 북한이 1990년대 중반 300여만 명의 아사자를 낳은 ‘고난의 행군’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수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 2년 내에 급격한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7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대북 제재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 북한 경제에 일부 타격을 주겠지만 ‘2차 고난의 행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남북교역까지 합쳐 대외무역 규모가 4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대북 제재로 무역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도 고난의 행군 당시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특히 북한 대외교역 규모의 65%에 달하는 한국과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이나 대북교역 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의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480만 t으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130만 t가량 증가한 만큼 인도적 지원 중단과 수해에도 불구하고 대량 아사 사태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그러나 차기 6자회담이 실패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해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거나 추가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이 입을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 대외교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밀수나 암시장을 통한 물품 거래로 생계를 유지해 온 북한 주민들의 동요로 사회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체제 유지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선군(先軍)정치’가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선군정치의 지속과 변화’라는 논문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한 결과 선군정치로 군대의 횡포가 심해져 북한 주민들 사이에 당과 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당원이 되거나 군에 입대하는 것을 꺼리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