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전효숙 임명안 강행처리 반대”…본회의 처리 못해

“헌법을 밟고 가시오” 한나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15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구호가 적힌 종이카드를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틀째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철야농성을 벌였다. 신원건 기자

●임시 타협 與 “직권상정 안해”… 장관 청문회 예정대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15일 또다시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야 3당도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밤 막판 협상을 갖고 국회 파행은 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당분간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은 외교안보 분야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불참 지시를 내렸으나 양당 원내대표의 막판 합의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예정대로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여야는 15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놓고 하루 내내 국회에서 대치했다.

민주당 김효석, 국중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김형오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표결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본회의 개회를 위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민노당은 ‘정상적으로 표결을 할 수 있을 때에만 본회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태도를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본회의장 점거를 계속했으나 김한길, 김형오 원내대표가 막판 합의에 성공하면서 원내대표단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6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 김장수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盧의 미련 사학법 등 헌재 계류… ‘전효숙 카드’ 집착

▽왜 ‘전효숙 카드’ 못 버리나=노무현 대통령이 극한 대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전 후보자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여러 건 헌재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립학교법 위헌소송은 입법 단계부터 사학법인과 시민단체, 여야 사이에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인 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다.

6월 재개발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 낸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도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도 전 후보자를 더는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전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가 국회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가 무산될 경우 전 후보자가 소장이 아닌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엇 하러 재판관을 사퇴시켰느냐는 비판과 재판관 임기 연장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가 전 후보자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부인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