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물꼬는 텄지만…美日 단호, 北 느긋

북한이 31일 6자회담에 복귀키로 했으나 미국과 일본은 일단 대북(對北) 제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18~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베트남 정상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일 "제재는 계속"=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연내 재개를 추진하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도 계속 이행키로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1일 "안보리 결의 집행과 6자회담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팀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1~2주 내에 관계기관 합동 특별 팀을 구성해 동북아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다.

미 행정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 문제를 비롯한 금융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별도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금융제재 문제는 북한이 먼저 불법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단순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북한, 6자회담 복귀 확인=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간에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최근 우리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 위협과 금융제재에 대처하여 방어적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7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지난달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따른 방어적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 금융제재 조기 해결 낙관=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이 BDA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출했다고 본다"며 "BDA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차관은 이어 "미국이 곧 BDA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BDA 문제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6자회담 재개는 북한 핵 폐기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거나 시간을 벌기위한 방편으로 6자회담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북핵 폐기 때까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DA 계좌의 2400만 달러 문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 재무성이 BDA의 북한 계좌를 조사한 결과가 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확정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BDA에 묶인 북한 돈을 돌려줄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DA의 50여개 계좌에 묶인 북한 돈 2400만 달러 중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난 일부는 북한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차관은 또 "지난달 31일 북미 양자회담에서 BDA와 관련한 얘기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