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 “2009∼2012년” 어정쩡 합의… 고무줄 해석

한미 양국은 21일(한국 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보여 환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번 SCM에서 양국은‘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 전환(transition)을 완료’하기로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이는 한국이 주장한 2012년 환수안과 미국이 주장한 2009년 이양안이 팽팽히 맞서 양측 주장을 봉합한 것으로, 두 나라 모두 자기 측 주장이 많이 관철됐다고 밝혀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여러 현실적 여건과 한국군의 준비 능력을 볼 때 한국이 원하는 시기(2012년)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주장대로 2012년까지 전시작전권을 넘길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에 한국이 더 빨리 가져가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이양 시기를 2012년보다 앞당기려 할 것임을 시사했다.

양국은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는 개념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켜 ‘럼즈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된 억지력의 지속을 포함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확장된 억지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위협이나 핵 공격을 막기 위해 기존의 재래식 무기는 물론 전술 전략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워싱턴=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