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참여 확대하면…선박 나포 등 남북충돌 배제 못해

日 패트리엇 미사일 이동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이틀이 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트럭이 우루마 항을 빠져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향하고 있다. 우루마=AP 연합뉴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핵실험을 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PSI에 정식 참여해 한국 군함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과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직접 수색하거나 나포하는 활동을 할 경우 북한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PSI 확대 어떻게=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과 협의를 거쳐 PSI 참여 활동 중 역내 및 역외 차단 훈련 시 참관단 파견, PSI 활동 전반 및 차단 훈련에 대한 브리핑 청취,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 포함 등 5개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당시 북한을 의식해 참여를 거부한 항목은 PSI 정식 참여와 역내 및 역외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 등 3가지다.

만약 PSI에 정식 참여하게 되면 영해인 제주해협을 오가는 북한 선박들이 수색 및 나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 동안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은 114척이었다. 이 중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리 인근 김책항을 입출항한 선박은 24척이다.

PSI의 활동 범위는 영해로 제한된다. 단 소속 국가 깃발을 달지 않은 선박은 공해에서도 수색 및 나포할 수 있다.

PSI에 정식 참여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선별적인 선박 검색을 할 수도 있다. 어떤 활동을 할지는 PSI 참여국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PSI에 정식 참여한 70여 개 국가 중 군함 등을 동원해 직접 수색 및 나포 활동을 벌이는 국가는 5, 6개국에 불과하다.

만약 PSI에 정식 참여한 상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 마련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대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기로 결정하면 영해와 공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북한 선박을 수색 및 나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역내 또는 역외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을 하고 PSI 정식 참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워낙 강하게 한국의 PSI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계속 거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10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PSI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데 이어 11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만나 “한국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도 맞물려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은=북한은 PSI 공식 발족 3개월 전인 2003년 3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이 PSI에 참가할 경우 ‘육·해·공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전협정 14∼16항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해 말 일부 PSI 활동에만 참여키로 결정한 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PSI는)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반응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PSI 참여 확대는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나포나 수색 활동에 직접 나설 경우 북한이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선박을 제주해협 등에서 직접 나포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선박이 한반도에서 멀어졌을 경우 다른 PSI 참여국들에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면서도 북한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피해 선별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것.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PSI 참여를 확대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반도와의 인접성, 북한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별로 활동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