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박형준의원 국회윤리특위 회부 실효있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왼쪽)이 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같은 당 김재홍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해 게임관련 협회의 경비지원을 받아 미국 게임박람회에 참석했다. 이종승 기자

열린우리당 김재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쇼 관람은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뇌물외유사건과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공위 뇌물사건은 1991년 1월 국회 상공위원장이던 이재근 의원을 비롯해 이돈만, 박진구 의원이 유관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모두 7000여만 원을 받아 열흘간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사건이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정부 예산지원금 30억 원을 따낼 목적으로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의했다.

검찰은 당시 의원들이 예산심의와 관련해 유관단체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데 대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짓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뇌물, 공무 출장, 관행 등 3가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판결은 엄격했다.

재판부는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여행경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여부에 대해 “협회를 관장하는 상공부를 국회 상공위가 관장하는 것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했다.

당시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 출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장의 승인이 유관단체의 경비지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번 김, 박 의원의 미국행도 문광위의 유관단체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가 경비를 댔고, 의원들은 이게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1991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국회 문광위원장의 승인을 받았고 국회의장에게 국외활동신고서를 제출했다.

1991년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의 여파는 컸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은 정치권은 그 직후인 1991년 2월 국회의원윤리강령을, 5월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했다.

윤리실천규범 제5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 박 의원은 바로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4일 열린우리당에 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이에 한나라당은 5일 라스베이거스 게임쇼에 보좌관을 보낸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과 당시 문광위원장이었던 이미경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도덕성 감시 및 제재 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리특위의 심사기한은 3개월로,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윤리특위 위원이 모두 ‘동료 국회의원’이어서 냉정한 심사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어렵다.

여야가 싸울 때마다 윤리특위 맞제소를 남발하지만 17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 사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발생한 대구 술자리 파문 건으로 여야 의원 6명이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사건 등이 모두 유야무야됐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