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정-청 모임’… 효과는 “글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6일 고위 당-정-청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이 모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 초기에도 비슷한 모임이 있었지만 당-청 간의 ‘소통 장애’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해찬 총리 시절 가동됐던 ‘11인 여권 수뇌부 회동’도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다. 11인 회의가 결국은 대통령의 제안 등을 아래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던 적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노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거론하는데 못 할 게 뭐 있느냐”는 말을 던지면 열린우리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호응하는 식이었던 것.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구상이 처음 나온 것도 바로 11인 회의에서였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공식적인 당정 협의 채널을 거치지 않은 채 막후에서 국가 대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국정 논의보다는 정권 연장 대책회의 멤버 수준”이라는 폄훼가 나왔다.

11인 회의는 2, 3시간씩 국정 전반의 핵심 의제를 놓고 해법과 대처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체의 배석자 없이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졌다.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과거 정권 때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막지는 못했다.

새로운 당-정-청 모임의 참석 범위는 당에서는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과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10명 안팎의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과연 잘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당-청의 갈등이 단순히 ‘의사소통’이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당과 청와대 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도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전제 아래서 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로 구성될 당-정-청 모임의 첫 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