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지방 식약청-중기청 등 업무이관 흐지부지

“나 참, 어제도 단속을 받았다니까요.”

대전의 한 학교 단체급식업체는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이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홍역’을 치른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청 위생과, 교육청에서 따로 단속을 나와 이런저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 한창 바쁜 시간에 1∼2시간씩 땀흘려 가며 설명도 해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약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이른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지만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과 거의 대부분이 겹친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이들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중앙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1차 정비대상으로 정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소는 2003년 말 기준 155개, 소속 공무원은 7325명에 이른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지지체와의 기능 중복이다. 지방식약청의 경우 25개 주요 업무 중 18개가 지자체와 겹친다.

업무 중복은 지자체의 책임감과 의욕을 떨어뜨린다. 지방식약청의 보조 기관으로 전락한 많은 일선 시군이 주민 생활에 필수인 위생과와 환경과, 보건행정과를 환경위생과나 보건위생과로 통폐합했다.

민원 처리를 ‘원스톱(One-stop)’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민원인이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 행정 및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자체로의 업무 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반병희 차장 bbhe424@donga.com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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