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책임분담 효과 기대 - 野 “연정론 외피만 바꾼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이 기구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중장기 과제를 풀기 위한 국정협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주도로 12월 초 출범시킬 예정인 연석회의에선 양극화 해소, 노사(勞使)문제, 국민연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사안은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들이라는 설명이다.

연석회의는 그래서 정파와 이념을 망라한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새롭게 구성될 연석회의는 정치권 이외 재계, 종교계 인사도 참여하는 등 ‘노-장-청(老-壯-靑)’이 함께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독자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회의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석회의의 목적이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타협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사회적 합의의 모델로 1938년 스웨덴에서 체결된 ‘살트셰바덴협약’을 인용한데서도 이 같은 전망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스웨덴의 집권 사민당 정부가 적극 개입해 생산직노조전국중앙조직(LO)과 사용자연합(SAF)이 체결한 이 협약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조 측이 생산수단 국유화를 포기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복지 대책을 보장받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연석회의가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상설 조직체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합의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시작은 회의체로 될 것 같고 발전 추이를 보면서 2단계 정도로 상설 조직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가 각계각층이 참여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국정 책임을 분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석회의 제안이 권력과 책임의 공유를 전제로 했던 연정론과 맥이 닿아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야당은 노 대통령이 연정론의 대안으로 연석회의 카드를 꺼낸 데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연석회의는 연정론의 외피만 바꾼 것으로 연정에 대해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위장 연정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만수 대변인은 “연석회의는 대연정과 전혀 상관없다”며 정치 쟁점화를 경계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