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인권위 - 통일부 ‘舌戰’

“한국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투명성을 높이면서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북한에 대한 식량 인도적 지원의 검증 방식을 놓고 통일부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HRNK의 지원을 받아 1일 발표한 ‘굶주림과 인권: 북한 기근의 정치’라는 제목의 보고서.

9개월간의 관계자 인터뷰 및 문헌 조사 작업을 거쳐 작성된 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국제기구가 쌓아 놓은 분배 투명성 체제를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원조식량의 25∼30%가 기아 취약계층에 돌아가지 않고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HRNK는 2001년 설립됐으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 현직 하원의원 등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일 자료를 내고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남북 간 식량차관합의서에 분배현장 확인사항을 명기했다. 우리 인원이 직접 북한 지역의 분배현장을 방문해 분배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예년에 비해 분배현장 확인 장소와 횟수를 크게 확대해 분배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HRNK 측이 다시 반박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놀랜드 연구원과 해거드 교수는 9일 통일부에 보낸 반론에서 “통일부가 보고서를 다 읽어봤는지 의문스럽다”면서 “통일부가 북한 내 지원이 필요한 식량 수요나 그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의 분배현장 확인 장소를 2004년 10곳에서 2005년 20곳으로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은 한 달에만 50∼70곳을 방문해 검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WFP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줄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전체 대북 지원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정보를 WFP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