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13일 재개예상…北-美 ‘평화적 核’ 접점 찾을까

제4차 6자회담이 다음주 초 속개되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가 회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의 경제적 보상과 대북(對北) 안전보장,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이미 참가국들 간에 의견이 모아졌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면 소모적인 회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핵 폐기 범위 문제와 함께 4차 6자회담의 1단계 회담(7월 26일∼8월 7일)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제시했던 합의문 초안의 1조 2항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미국이 이 조항에만 합의했다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그 후 5주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북-미의 의견차는 거의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단계 회담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미는 이 기간에 미국 뉴욕채널을 통해 몇 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협상다운 협상은 벌이지 않았다.

현재로선 한국이 가장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러 차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의무를 준수하면 평화적 핵 이용권을 줄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적 의미의 경수로 이용권을 언급한 것일 뿐 정부가 200만 kW의 대북 전력 제공을 조건으로 이미 건설사업 종료를 선언한 신포 경수로는 지어 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과 함께 경수로에 대한 권리를 합의문에 명시하길 원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평화적 핵 활동 권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재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관련 약속을 수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는 만큼 평화적 핵 이용권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 ‘평화적 핵 이용’이란 말만 나오면 손사래부터 치던 입장에서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편 6자회담과 비슷한 시기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도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북한이 두 회담의 진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핵 문제를 긴 호흡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말까지 합의점을 찾으면 성공’이라는 내부적 판단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