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분배 별 성과 없어…남북관계는 어려움 더 심화”

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 2년 평가 심포지엄에서 이정우 위원장(가운데)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李廷雨)는 8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를 주제로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고 향후 3년을 전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참여정부의 성과는 개혁과 혁신, 사회통합 추구, 지방중시, 장기(長期)주의 도입”이라며 “향후 3년은 국민의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에 관한 토론에서 임현진(林玄鎭) 서울대 기초교육원장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사회해체형 위협”이라며 “참여정부는 분배를 국정원리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치·국제분야 토론에서 이수훈(李洙勳)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병행 추진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제는 남북관계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위기돌파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서 더 이상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선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지향점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루려는 동북아 공동체는 역내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경제 및 외교안보협력 정책을 포괄하는 큰 틀에서의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