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3+1’ 대타협 카드 제시…다시 원점으로

여야는 30일 4대 법안 협상을 벌이느라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이 여야 지도부가 의사일정에 합의한 임시국회의 ‘데드라인’인 만큼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열어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사립학교법은 내년 2월로 넘기도록 하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신문법안 등 3개 쟁점법안을 일괄해서 합의 처리하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이 이른바 ‘3+1’ 방식의 이 같은 대타협 카드를 꺼낸 것은 그동안 여야가 내부적으로 3개 쟁점법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이 밑거름이 됐다.

최대 현안이었던 국보법의 경우 법명을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바꾸는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보법 2조 중 정부참칭(僭稱) 대목은 삭제하되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변경했다. 7조(찬양·고무죄)에선 ‘찬양 고무’를 삭제하고 ‘선전 선동’으로 대체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필요하면 차수 변경을 해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양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때만 해도 여야가 극적으로 ‘3+1’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여야 내부에선 중재안을 놓고 강온파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에선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대체입법안을 수용하자는 홍준표(洪準杓)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국보법의 ‘찬양 고무’ 조항 삭제안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의총 도중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대체입법안 수용 거부 방침을 결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격앙했다. “열린우리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먼저 거부한 만큼 협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여당을 성토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대체입법안을 거부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파기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또다시 대치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잠시 만났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