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파업 징계 부메랑… 총파업 이틀째 300명도 참석안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6일 이틀째 총파업을 계속했으나 참여 조합원은 파업 첫날의 10%도 안 되는 28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공노 조합원들 사이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단 행동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강이 서도록 엄정하게 징계하라”며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징계 결정을 내려 지방공무원 처리에 기준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파업=전공노 조합원 150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5시경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환승통로에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습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즉석연설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준 뒤 30분 만에 흩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전국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공무원은 28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51명이 파업에 참여했던 울산에서도 이날 모든 지부가 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파업 이틀째를 맞아 1000여명이 서울에서 투쟁하고 있다”며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징계=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파업 참가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별 징계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자체가 이번 파업과 관련해 1062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했고 이중 692명이 직위 해제됐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직위 해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자체와 해당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파업에 참여해 일선구청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7명에 대해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소속된 9개 지자체장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주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첫날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부 비판=이번 파업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공노 출범 당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에도 ‘일지매’라는 누리꾼(네티즌)이 “명분 없는 총파업을 위해 조합원 전체 의사도 묻지 않고 대의원 대회에서 방침을 정해 90만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순식간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처럼 내부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문책 주장도 점차 커지고 있어 파업이 끝난 뒤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