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黨政 “대규모 투자만이 경기 살릴길”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대규모 공공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투자가 별다른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기활성화 위한 최선의 대안” 대 “재정적자만 악화”=당정이 이날 종합투자계획의 개요를 발표하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고속도로 철도 등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또 지금 추세로는 지방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11.3%)을 30%로 끌어올리는 데 28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SOC에 대대적인 투자가 실시되면 경기도 좋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재정적자만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이날 ‘한국판 뉴딜은 올드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뒤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계에서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정책이 미국의 대공황 탈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며 “대공황 탈출의 직접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진작인데, 올해 1∼10월 무역수지 흑자가 247억달러에 달하는데도 내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뉴딜형 정책이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의 연기금 활용 방안=정부가 이날 공개한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은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이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만 운영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경제 수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기금을 활용하면 연기금으로서는 일정 수익률을 올려서 좋고 정부로선 그동안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SOC 투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정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비효율적인 분야에 연기금이 투입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연결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SOC에 대한 민간투자제도를 감사한 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추진 중인 17개 민자 도로 및 터널 사업만 해도 정부가 2001년부터 2038년까지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으로 모두 12조597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의 일정=정부와 여당은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다음 달까지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유승민(劉承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 줄여야 한다”며 “정부가 하겠다고 내놓은 사업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재원		·정부 재정+연기금+공기업+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외국자본
추진분야	생활기반시설 확충	·복지 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 등 건설확대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활성화 ·강북 재개발과 수도권신도시 등 개발가속화
	SOC 확대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개발 ·민자유치사업 가속화 ·공기업 투자확대
	기타	·국가지식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뉴딜 추진 ·대부장학사업의 대대적인 확충
기대 효과		·내년도 5% 성장 달성 ·민간투자방식의 다양화 ·공공서비스 조기확대 ·재정부담 분산 ·청년 학습 및 취업기회 확대
자료:재정경제부

연기금의 활용방안
구분	여유재원 규모(원)	주요 대상사업
국민연금	122조1000억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 등기존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 매입
사학연금	4조7000억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공무원연금	3조8000억	공무원 연수시설,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
국민주택기금	6조1000억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등
*여유재원 규모는 올해 6월말 현재 기준.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