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앞두고 6개분야 정당 정책 비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비슷한 노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동당이 가장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민주당은 보수, 진보 양 진영과 정책 일치도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정책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개 정당으로부터 입수한 △정치·행정 △경제·노동 △통일·외교 △사회 △국토·환경 △정보·인권 등 6개 분야 정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6개 분야 119개 항목에 관한 각 정당간 찬성, 반대 입장의 동일성 여부를 근거로 산출한 ‘정책 친화도’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민노당이 각각 59%(70개 일치)로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62개 정책이 일치해 52%의 친화도를 보였으며,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47개 정책이 일치해 정책 친화도가 39%로 가장 낮았다.

민주당의 경우 4개 정당과의 정책 친화도가 51∼59%로 다른 정당에 비해 편차가 적어 다른 정당과의 극단적인 정책대립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항목 중 ‘내각제 개헌’에 자민련만 찬성했으며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에는 민노당(찬성) 열린우리당(총선 전 논의 불필요)을 제외한 3개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정책에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현재의 재벌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은 ‘재벌체제 평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등에 무응답을 하는 등 재벌문제에 있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일 분야에서는 ‘햇볕정책 지속’, ‘북핵과 인도적 지원 문제 연계 불가’ 입장을 보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적극적 화해협력 및 포용정책’을,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