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총선용 선심정책 남발

최근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고용이나 복지 부문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財源) 조달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빠진 채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대형 정책들이 터져 나와 '선심성'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새로 만들겠다고 한 공언한 일자리는 55만3000개에 이른다.

▼관련기사▼

- 한나라 '총선 선심정책 18선' 발표

계획대로라면 실업자 수가 27만2000명(작년 12월 실업자 82만5000명 기준)으로 급감해 실업률이 1.18%로 떨어진다.

호황이었던 1995년(2.1%)과 96년(2.0%)의 실업률이 2%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8%는 경기가 폭발 직전의 과열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11만개와 정보통신부의 5만3000개는 모두 재경부가 밝힌 신규 일자리 35만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보통신(IT)과 제조업 부문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산자부와 정통부의 발표에서 서로 중복됐다.

같은 정부 부처인 노동부에서조차 "각 부처가 사전 조율 없이 고용 계획을 발표해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여기에 정부의 고용 창출 계획 자체도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5~6% 성장'한다는 2단계 가정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계획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밖에 △특별소비세 인하(재경부) △정년 60세로 의무화(노동부) △출산 축하금 20만원씩 지급(보건복지부)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 20% 의무화(청와대, 행정자치부) △15개 공기업 신입사원 총선 전 동시 채용(기획예산처) 등도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