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정승태/수도권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정승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이른바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제 문제는 수도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수도권은 본래 국내외 기업에 가장 선호되는 생산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 소재 기업은 오히려 중국 진출 러시를 이루고, 외국인투자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그 반면에 수도권 인구는 앞으로도 매년 20만명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업은 떠나고 인구만 증가하는 수도권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수도권이 더 이상 ‘국토 균형발전’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을 동아시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억제’가 아닌 ‘성장관리’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규제 완화에 의한 대외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지식기반형 첨단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종래의 제조업 규모별 산업입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과 산업유치가 연계되도록 직주(職住) 균형의 신도시 개발을 핵심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공장입지를 규제하고 학교 상하수도 교통 등 기반시설과도 연계하지 않아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지금까지의 수도권 공간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수도권 안에 국제기능, 첨단수출산업 관련 연구·생산기능 등의 성장전략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본사 및 연구개발기능, 대학 교육기능, 물류유통기능 등을 겸비한 도시들을 육성하는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개편’이 실현돼야 한다.

이 같은 ‘성장 관리’를 적극화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미래’도 보장될 것이다.

정승태 세종행정연구소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