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선거구제]서울지역 7, 8개로 통합

  • 입력 2003년 12월 26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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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따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여권이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되, 대도시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도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은 또 농촌지역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함으로써 농촌지역 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영남지역 의원들과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원들의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유투표를 하게 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는 대선거구제 △인구 60만명 이상의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는 중선거구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광주시의 경우 현재 6개 선거구에서 1명씩 6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1개 선거구로 통합해 6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서울은 현재 45개로 쪼개져 있는 선거구를 7, 8개 정도로 통합해 선거구당 5∼7명을 뽑게 된다.

인구 6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경기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시와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7개 도시가 해당되며 각 도시를 1개 선거구로 획정해 2∼4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 방식을 적용해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서는 102명, 인구 6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서는 18명,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는 12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돼 도시와 농촌지역이 똑같이 120명씩의 의원을 뽑게 되는 절묘한 결과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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