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나라에 끌려다닐것 같아 거부권 결단”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전북지역 언론사 합동회견을 갖고 “부안사태에 대해 정부가 오판한 점이 있으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전북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경모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전북지역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부안사태에 대해 “질서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특검 거부 대치 정국과 민주당 분당(分黨)사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도 소상하게 털어놨다.

▽부안사태, 정부가 오판했다=노 대통령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문제에 대해 “부안이 비교적 무난한 곳이 아닌가 판단하고 서둘러 규정을 고쳐 절차를 단축했는데 정부가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시작할 때 조금 오판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부안 군수의 유치신청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후보지 공모 때 지방의회 의결 같은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지방의회에서의 통과도 무난하다고 들었다”며 “거기까지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 '전북언론인 간담회' 생생 문답

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주민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안 해도 괜찮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될 수 없다. 질서와 공권력이 정지된 이 사태를 정상사태로 돌려놓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이고, 처리장 건설은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유언비어와 공포 분위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2, 3개월 안에 주민투표에 부치면 그 결과는 뻔하다”며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을 꼭 만나자고 한다면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 주장에 대해선 “만약에 군청이 파괴돼도 좋고, 심하면 방화가 돼도 좋고, 유치에 찬성한 사람들이 어떤 폭행을 당해도 전북에서 다 찬성하겠다고 하면 경찰을 빼겠다”면서 “사고가 날까봐 경찰이 가 있는 것이지, 시위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사업, 흔들리지 않는다=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새만금 공정에 예산 한 푼 깎은 일이 없고 공정집행을 한 시간도 중단한 일이 없다.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2km 정도 남아 있는 방조제 공사는 할 것이며, 해수유통 문제는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협박에 끌려다닐 수 없다=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양보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 아무 이유도 없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수용했다. 그러면 대화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압박하고 이번에도 심하게 협박하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말 것 아니냐는 점에서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주민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될 수는 없다”면서 “질서와 공권력이 정지된 이 사태를 정상사태로 돌려놓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이고 처리장 건설은 그 다음 문제”라며 ‘선(先) 질서회복, 후(後) 주민투표’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유언비어와 공포 분위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2, 3개월 안에 주민투표에 부치면 그 결과는 뻔하다”며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꼭 만나자고 한다면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주장에 대해선 “만약에 군청이 파괴돼도 좋고, 심하면 방화해도 좋고, 유치에 찬성한 사람들이 어떤 폭행을 당해도 전북에서 다 찬성하겠다고 하면 경찰력을 빼겠다”면서 “사고가 날까봐 경찰이 가있는 것이지 시위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사업, “흔들리지 않는다”=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새만금 공정에 예산 한 푼 깎은 일이 없고 공정 집행을 한 시간도 중단한 일이 없다.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2km 정도 남아있는 방조제 공사는 할 것이며 해수유통 문제는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협박에 끌려 다닐 수 없다”=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한나라당이 전면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데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번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 아무 이유도 없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수용했다. 그러면 대화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결국 질질 끌려 다니다가 말 것이 아니냐는 점도 있어서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분당에 간섭 안 했다=민주당 분당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정말로 간섭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기존의 당을 헐고라도 새로 해야겠다는 것은 나만의 바람이 아니라 모두들 그렇게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22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한 일부 의원들의 성명서를 꺼내 보이며 “조순형(趙舜衡) 추미애(秋美愛) 의원 등 이런 분들이 함께 주장했던 것이다. 추 의원은 이것을 잊어먹고 자꾸 나더러 배신이라든지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나와 동업자였다”고 민주당의 ‘배신론’을 반박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