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말은 요란하더니…한나라 내부갈등, 案 마련 못해

정치제도의 전면적 개혁에 합의했던 정치권의 다짐이 흐지부지될 조짐이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등은 5일 ‘9자 회동’을 갖고 12일까지 각 당 정치개혁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전격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자민련은 12일 각각 정치개혁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내부 의견차이로 개혁안 제출시한인 이날까지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세부논의가 필요해 17일 상임운영위, 20일 운영위 및 원외위원장 간담회,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다음 주 초에나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각 당이 내걸었던 ‘총선 전 지구당 폐지’ 합의는 복잡한 내부사정 때문에 지켜지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와 정치발전특위는 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 90일 전 선거연락사무소를 설치하되 현역의원에 한해 평상시에도 소규모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연락사무소가 지구당과 뭐가 다르단 말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 원외위원장과 정치신인들은 아예 지구당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7대 총선이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엔 지구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날 박주선(朴柱宣) 기조위원장을 통해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다른 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구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동채(鄭東采) 홍보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전 지역구에 지구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문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당초 헌법재판소가 개정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을 넘길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와 정치발전특위는 일단 소선거구제 유지를 원칙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10만명과 30만명으로 조정해 지역구를 13∼15석 늘리는 대신 그 만큼 비례대표수를 줄여 현행 의원정수 273명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를 비롯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상하한선을 각각 10만, 30만명으로 조정해 전체 의석 수를 299석까지 늘리자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으로 늘리되 늘어나는 의석은 모두 비례대표에 할당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우리당의 ‘중대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영남 잠식 전략’이라며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 당의 주요 정치개혁안 비교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현행
지구당	선거연락사무소로 대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지구당 폐지	17대 총선 이후 폐지. 이번 총선은 운영위원장 체제로 운영	지구당제
후원회	전면 폐지	유지	중앙당과 시도만유지	중앙당, 시도지부, 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허용
의원정수	273명(지역/비례 240∼242/31∼33)	299명(244/55)	299명 (227/72)	273명(227/46)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일부 중대선거구제 주장)	원칙적으로 대선거구제(필요시 중선거구제 일부 도입)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선출방식	전국 단위여성 50%	권역별여성 50%, 23개 여성전용선거구	권역별 여성 50%	전국 단위
법인세 1%정치자금화	찬성	반대	반대	규정 없음
선거연령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상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