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회담]北核 대화 강조… 제재 거론안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의 7일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여온 연쇄 정상외교를 일단락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요 4강 가운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남아 있긴 하지만 북핵 관련 5자회담 참여 대상인 미일중과는 협의를 마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무조건 압박하기보다는 달래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에 중국측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한미(5월 14일) 한일(6월 7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추진 원칙만 합의했을 뿐 각론에 들어가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원론과 각론에서 모두 공통된 인식을 드러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적 조치’와 남북 경협과 북핵 위기를 연계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미일정상회담(5월 23일)에서 합의된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핵 위기시 ‘더욱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는 뜻이다.

반면 한중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확대다자회담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게다가 한중 양국 모두 대북 제재는 거론하지 않았고 북한의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후 주석과 합의한 내용이 미국 일본과의 공조 유지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한중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 주석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북한의 안보 우려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은 미국을 향한 발언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한중 양국이 무조건 북한을 두둔한 것만은 아니다. 양국 정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인식을 기초로 향후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의 과제는 어떻게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과 관련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고위급 협의 결과를 다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인 대화 일정과 방향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북핵 해결 방안에 관심을 기울였고 미국 스스로도 향후 대응방향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미일중 연쇄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9일부터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조만간 확대다자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베이징=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