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등 11개국 대량살상무기 수출저지방안 논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회의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11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참가국 대표들은 “WMD와 미사일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사일을 비롯한 WMD로 의심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수색 및 저지를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미국은 지난해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가던 북한 화물선을 스페인 해군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수색했으나 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공해상의 불법선박 등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확산방지 구상을 밝힌 것이 이번 회의의 계기가 됐다.

이번 회의의 대상은 이른바 미국이 분류해 놓은 ‘불량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핵개발 문제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북한이 직접적인 대상인 것이 확실한 만큼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압박이 가시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에 한국이 배제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회의 참가국들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 당사국과 참관국 등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회의 참가국을 선정한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배려해 굳이 한국의 참가를 요청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만큼 의사가 있었다면 참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이 스스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측은 한국이 회담에 참가해 문제나 제기하려면 차라리 참가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