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제공격만은 말아야＂ vs 美 ＂9·11이후 일반화된 정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15일(한국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은 핵심의제인 북한 핵문제의 조율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실무자들은 사전 조율작업을 통해 북핵 불용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 조율=노 대통령은 13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기존 핵물질에 대한 완전 폐기,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북핵 해법 3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북핵 처리 방향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 한발 더 다가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핵 문제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부정적인 방향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까지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금지선(red line)’에 해당하는 핵 재처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격화될 경우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이때부터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악의 경우 대북 선제공격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북한의 마약과 미사일 수출 봉쇄 등 대북 압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대북 선제공격에 따른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대북 경제제재 추진에도 부정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지정학적 여건 및 정책적인 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대북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 행정부는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나 전파국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를 일반화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미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검토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공동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한 미 2사단 현재배치 유지=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추진은 하되 서두르진 않겠다’는 미국의 양해를 받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미국은 미 2사단의 감축 및 후방 이전의 필요성을 수차례 표명했고 지난달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공동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과 최근 고건(高建) 총리가 미 2사단을 방문해 인계철선(trip wire) 대신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동맹’(frontline partnership)을 강조한 우리 정부의 잇단 유화책을 감안해 노 대통령의 ‘미 2사단의 현 위치 고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미 2사단의 재배치 논의의 유보 시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을 넘어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따른 대세”라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최대한 늦춰 안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통인식 및 차이점
한국 입장	한미간 공통된 인식	미국 입장
·대북 선제공격 및 이에 대한 검토도 반대 ·대북 경제제재 반대	·평화적 해결 ·대화를 통한 접근 ·북핵 완전 포기 ·기존핵물질 완전 폐기 ·국제기구의 검증 ·북핵 재처리 확인 또는 본격화시 대북제재 검토 필요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 검토 ·북한의 마약과 미사일 수출 봉쇄 ·대북 경제제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