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대표 ＂국정원장 해임않으면 강력투쟁＂

한나라당의 박희태(朴熺太) 대표대행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의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인식과 판단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에 있다"면서 고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대행은 또 "노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의 적법한 직무행위를 월권이라고 한 발언과 개별 의원을 인신공격한 발언 등을 취소하고 적절한 해명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런 인사들의 기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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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대행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국정인식과 판단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해 앞으로 원내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내투쟁을 좀더 강하게 할 것을 검토하겠으며,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국회가 가부(可否) 적부(適否)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통령이 따르도록 규정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대행은 "노 대통령이 국정원장 내정자가 국정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판단을 무시한 것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눈, 국회관이다"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이 국회의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월권이라고 규정지으며 국회를 비난한 것은 국회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이고 대통령의 독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대통령의 사고 자체가 단순한 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국회관을 더 걱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와의 마찰과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희태 대표대행 기자회견 내용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정원장의 임명과정에서 보여주는 노 대통령의 국정인식과 판단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에 있어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원장 내정자가 국정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굳이 그 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러한 오기와 민의에 역행하는 처사는 순리와 정도정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여러차례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운이 가시기전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인사를 감행한 것은 문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눈이다. 국회관이다. 권력분립주의의 생명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법에 따라 하고 그 결론이 부적절하다고 표명한데 대해 월권이라고 규정지으며 노 대통령이 국회 처사를 비난했다. 이것은 국회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이고 대통령의 독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대통령의 사고 자체가 단순한 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회관을 더 걱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와의 마찰과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정보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위원들에 대해 그 전력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국회의원을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비난 할 수 있나. 품위를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개별 국회의원과 일대일로 상대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을 맘에 들지 않는다며 전력 운운하며 인신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

-국정원장을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로 임명했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단순한 단발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요직에 이념 편향 인사를 모두 포진시키겠다는 이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 일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문제이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다.

-요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정원장에 임명된 고영구씨를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의 적법한 직무행위를 월권이라고 한 발언과 개별 의원을 인신공격한 그 발언 등을 취소하고 적절한 해명을 하기 바란다.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런 인사의 기용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인식과 판단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해 원내투쟁을 앞으로 강화하겠다. 본회의와 관련 상임위를 열어 대통령의 국정인식을 조정시키고 잘못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꼭 취소를 하고 대통령이 해명할 수 있도록 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내일 모레면 임시국회가 끝난다. 저희들은 짧은 회기의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내투쟁을 좀더 강하게 할 것을 검토하겠다. 인사청문회법은 개정하도록 하겠다. 항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나마나 청문회', 법은 '있으나마나 법'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국회 자체도 '있으나마나 국회'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리의 투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부득이 지금과 다른 모양의 2단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급한 민생문제와 정권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해가면서 비판도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호의적인 노력이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이제는 더 강하고 넓고 더 효과적인 최후의 투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일문일답 내용

-(2단계 투쟁과 5월투쟁 내용은) 천기가 누설돼야 되겠나. 1단계 원내투쟁과 법개정을 시도하겠다

-(추경도 연계하나) 이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등의 필요가 있어 일면 투쟁 일면 원내 예산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당분간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단계 투쟁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다른 것이다.

-(장외로 나가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신 좀 바짝 차리게 강하게 전해달라.

-(문재인 민정수석이 한총련 가족 만난 것에 대한 입장은 ) 그 문제는 대변인이 입장을 정리해달라. (박종희 대변인: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 선량한 학생 집단이 아닌 북한을 찬양하고 하는 한총련의 정체성이 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보수성을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하루하루 변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 노선을 취한다. 정체된 보수가 아니라 진보하는 보수다. 저희들이 개혁당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개량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낡은, 세계적으로 폐기된 수구적인 이념을 고수하는 쪽이 보수다.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권고건의안은) 국회 제도에 없어 제도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투쟁하는데 있어 건의안이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유사한 어떤 결의안이나 사퇴권고 결의안, 자진 사퇴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퇴결의안도 생각중이다.

-(서동만 교수에 대해 청와대가 기조실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을 내비치는데)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연속적으로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만일 서씨마저도 국정원 간부로 임명한다면 국민들이 아무도 국정원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할 것이다.

-(추경 예산 및 예산 심의를 본회의 상임위와 연계하겠다는 것인가) 투쟁을 예산안과 연계할 생각은 없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총리 이하 관계 장관을 출석시켜 위험수위에 달한 노 대통령의 국정 인식과 판단에 대해 강력히 규명하겠다. 병행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다.

-(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4개 특수직에 대한 청문회도 총리 등의 청문회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생각이다. 청문회가 끝나면 결론으로서 가부(可否) 적부(適否)의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통령이 따르도록 규정을 둘 생각이다. (박종희 : 금융자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비밀인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위법성도 검토중이다) 날짜가 너무 짧은 것 같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