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對北사업, 사실상 정부사업?

정부는 현대가 추진해온 대북(對北) 사업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을까?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16일 대북 비밀송금 사건을 둘러싼 해명에서 “방대한 사업을 현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개입 여부와 그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가 30년 독점권을 인정받은 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상당 수준 개입했거나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대의 대북 사업에 정부가 참여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개성공단이 꼽힌다.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11월 현대아산과 ‘개성산업단지 시행협약’을 하고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

토지공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지난해 12월26일 ‘토지공사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 및 관리계약 업무, 설계 및 감리, 분양임대 업무, 토지사용권 등 대부분의 사업을 맡는다’는 협약을 함으로써 사실상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연결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청이 발주처로 사업주도권을 쥐고 있어 정부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현대아산은 동해선 건설사업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과 함께 강원 지역 건설업체 자격으로 시공에 참여했을 뿐이다. 또 참여지분도 20%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대아산은 경의선 연결사업에는 손도 못 댄 상태다. 경의선 연결사업은 현대 대우 삼성 등 대형업체 3개사와 지역업체인 구산건설 세양건설 한동건설 등 6개사가 시공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금강산선 연결,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연계 운영사업 등 대부분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된다.

전력사업도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 한전이 나서야만 가능한 상태여서 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아직까지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보통신부가 삼성 SK 등 정보기술(IT) 업체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는 등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현재 대미(對美) 수출 문제 등의 걸림돌로 주춤한 상태다.

이 밖에 통천비행장, 금강산수자원, 임진강댐 사업 등도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자원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개성공단 사업 및 7대 대북사업별 정부의 참여 현황 (자료:현대아산. 각 부처)
구분	사업내용	정부 참여
개성공단	개성지역 2000만평 공단 및 배후단지 통천지역 3만평 규모의 경공업단지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현대는 시공을 포함한 전체 사업 공동 추진
철도	경의선 동해선 금강산선 연결 및 운영,TSR TCR 연계 사업	철도청이 발주처, 현대아산은 동해선 시공사로만 참여
통신	북측 유무선 통신,시내외 전화망, 국제전화망 및 국제간 중계망 설치	정부 주도로 정보기술업체컨소시엄 구성 추진 중
전력	발전시설 건설 및 송전선에 의한 전력공급 사업과 기존시설 증설	정부 논의한 바 없으나 사업본격화시 한전이 주도로 참여
통천비행장	강원 통천군에 비행장 건설	정부 논의한 바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바 없음
금강산수자원	금강산댐 및 주변 하천 수자원 개발	사업본격화시 수자원공사 주도로 참여
임진강댐	임진강 유역 댐 건설 및 운영	사업본격화시 수자원공사 주도로 참여
명승지관광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개성 등 개발	정부 논의한 바 없으나 구체적인 계획 세운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