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장관인선 윤곽]법무 강금실-강원일-강신욱 거론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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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주도할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후보로 강금실(康錦實) 민변 부회장, 강원일(姜原一·파업유도 특별검사) 전 대검 중수부장 직무대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 등 ‘강 트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46세인 강 변호사가 발탁되면 ‘판사출신 40대 여성 법무부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강 변호사의 서울대 법대 75학번 동기들이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서열 중심주의가 무너지는 파격적 효과가 예상된다.

강금실 장관 카드는 “법무부는 검찰개혁 및 인권확대 기능에 주력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구상이 확정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강 변호사의 기용 가능성을 감지한 뒤 ‘검찰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강 전 중수부장이나 강 대법관은 둘 다 검찰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다만 강 전 중수부장은 ‘검찰 사랑’이 각별해 검찰 수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강 대법관은 6년 임기가 3년3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 걸림돌이다.

이 밖에 인수위가 17일 확정한 법무장관 후보 5명에는 최병모(崔炳模·옷로비 특별검사) 민변 회장, 송종의(宋宗義) 전 법제처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사법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송 전 처장은 70년대 민청학련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 등 사건 당사자와는 ‘구원(舊怨)’이 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여성스럽지 않은 부처에서도 여성장관이 나와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발언이 실행에 옮겨질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외교부 장관▼


노무현(盧武鉉) 새 정부의 조각 인선 가운데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인선 작업이 가장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 핵 위기 같은 시급한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는 반면 인선의 방향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그나마 적은 인재풀도 자꾸 고갈되는 바람에 ‘3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핵심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 당선자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과 잇달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이처럼 외교라인 인선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준비상황에도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미일의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속 있는 협의를 위해선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노 당선자측 내부에선 외교라인의 무게중심을 ‘안정감’과 ‘개혁성’ 중 어느 쪽에 두느냐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기본 철학과 외교 정책 노선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인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안정성에 무게를 둘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에는 이홍구(李洪九) 전 총리, 한승주(韓昇洲) 전 외무장관, 현홍주(玄鴻柱) 전 주미대사 등 보수성향의 대미통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개혁성이 강조되면 나종일(羅鍾一) 주영국대사,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윤영관(尹永寬) 서울대 교수,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에게 힘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항경(金恒經) 현 외교통상부 차관, 반기문(潘基文) 전 차관, 김삼훈(金三勳)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난한 인사’로 거론된다.

한편 신정부의 외교 라인에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는 최근 인수위측에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무직을 맡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윤영관 교수도 최근 ‘서울대 복귀’와 ‘정부 참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농림부 장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최근 농림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농정 실패 책임을 물어 ‘전원 사표를 내라’고 질타한 점에 비추어 농림부장관에는 농업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해결사’를 전격 발탁한다는 방침이 선 것 같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가 농정 실패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한 점을 감안할 때 일단 현직 농림부 관료들은 대부분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도 후보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노 후보의 농어민 특보를 지낸 김영진(金泳鎭) 민주당 의원의 발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국구인 김 의원은 농민운동가 출신인 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지내 노 당선자의 개혁의지를 실천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로 출마한 김두관(金斗官) 전 남해군수의 입각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씨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학계에서는 정영일(鄭英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물망에 올랐으나 우선 순위에서는 밀린다는 전언이다.

이외에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농업경제학박사인 정명채(鄭明采)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도 거론됐지만 관료 장악력과 추진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농민단체에 대해 “농림부장관을 천거하면 쓰겠다”고 밝혔으나 농민단체들간의 이견으로 추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21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 명단
부처후보자
재정경제부김종인 전 대통령경제수석, 정운찬 서울대 총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이정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경북대 교수), 강봉균 민주당의원,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전성은 거창 샛별중학교 교장, 윤덕홍 대구대 총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안병영 연세대교수, 김신복 차관, 이재정 의원
통일부정세현 장관,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최상룡 고려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임채정 의원
외교통상부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나종일 주 영국대사, 반기문 전 차관, 이홍구 전 총리, 정연주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유재건 의원
법무부강금실 변호사, 최병모 강원일 전 특별검사, 송종의 전 법제처장, 강신욱 대법관
국방부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영길 전 합참의장, 이종구 전 국방장관
행정자치부원혜영 부천시장, 김두관 전 남해군수, 김병준 인수위 간사(국민대 교수), 윤성식 인수위원(고려대 교수)
과학기술부홍창선 과학기술원장, 유희열 전 차관, 이장무 서울대교수, 박호군 과학기술연구원장
문화관광부이철 전 의원, 강내희 중앙대교수, 유홍준 명지대교수, 영화배우 문성근, 이창동 영화감독
농림부김영진 의원, 정영일 서울대교수, 안종운 차관, 정명채 인수위원(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산업자원부오영교 한국무역진흥공사 사장, 이희범 서울산업대 총장,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정보통신부안문석 고려대교수, 김동선 방송위 부위원장, 김태현 차관, 허운나 의원
보건복지부김용익 서울대교수, 이성재 전 의원, 김성순 의원, 김홍신 의원
환경부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 원혜영 부천시장, 이만의 차관
노동부김대환 인수위 간사, 박인상 의원,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원덕 노동연구원장, 문형남 과학기술교육대 총장
여성부장하진 여성개발원장,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미경 의원,이춘호 여성유권자 연맹 회장
건설교통부손학래 철도청장, 추병직 차관, 이부식 교통개발연구원장
해양수산부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 김두관 전 남해군수, 유정석 현 차관
기획예산처장관박봉흠 현 차관,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 이윤재 숭실대 교수,최종찬 대통령 정책기획수석, 허성관 인수위원(동아대 교수)
공정거래위원장김병일 전 공정위 부위원장(김&장 고문), 김대환 인수위 간사(인하대 교수),장하성 고려대 교수
금융감독위원장유지창 현 부위원장, 이정재 전 재경부 차관, 장하성 고려대 교수,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정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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