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간 북핵 조율 '2+1 협의' 본격화

13일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를 면담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투 트랙(two track·두개 채널)’이 본격 가동되는 느낌이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의 북핵 문제 조율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현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물론이고, 노 당선자측과도 직접 협의 채널을 가짐으로써 장기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측의 판단인 듯하다.

또 현 정권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새 정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노 당선자측으로서도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를 대비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를 다룰 한미간 채널을 미리 구축한다는 효과도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 당선자가 임명한 정대철(鄭大哲) 대미 특사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등 한국측 대표단과 켈리 특사를 비롯한 미국측 대표단의 만남도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측 수행원인 제임스 모리어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주담당 선임보좌관, 잭 프리처드 국무부 대북교섭담당대사,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등은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 실무책임을 맡을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직 인수 기간에는 현 정권의 외교안보팀이 진행하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3국간의 북핵 해법 공조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켈리 특사는 이날 노 당선자를 만난 데 이어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을 만나 한미간의 공조를 통한 북핵 해결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는 현 정부 하에서 진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마지막까지 책임의식을 갖고 미국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특사가 14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차관보를 연쇄 접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