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실험 재개” 위협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데 이어 11일 미국이 북-미간의 모든 합의들을 파기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진수(崔鎭洙) 주중 북한대사는 이날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의 임시 중지는 미국이 적대시 압살정책을 중단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조건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미국이 조(북)-미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발사 임시 중지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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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사는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수출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0일의 NPT 탈퇴 선언에 이은 최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연계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 협상력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으며 핵활동은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미국이 적대시 압살정책과 핵위협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계속 위협한다면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대북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중유를 제공하면 NPT에 복귀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길연(朴吉淵)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이날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우리는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약속)를 존중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9년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시작한 이후 “협상이 계속되는 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표했으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2001년 5월 “2003년까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천명했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11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 철회 위협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니가타(新潟)항 입항 금지를 포함해 대북(對北)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이 12일 밝혔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 한국과 미국 중국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의 비핵화 보장과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인도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재개 등을 포함하는 일괄타결 방식(package plan)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방위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및 공작선 출항 등 군사행동을 벌일 징후가 있는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에 의한 감시정보, 전파정보 등의 수집활동을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북한핵 위기 타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국 특별 협의체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반면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논평에서 NPT 탈퇴는 미국의 대북 강경조치에 대한 초강경 대답이라며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혁명적 원칙이며, 미국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전해 나온다면 침략자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앞서 탈퇴선언 다음날인 11일 오후 평양시내에서 90년대 이후 첫 대규모 집회인 ‘100만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미국을 규탄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a.com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