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맞춤형 봉쇄' NYT-FT 외신반응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대책으로 ‘맞춤형 봉쇄’정책을 마련키로 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29일 봉쇄정책의 성패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뉴욕 타임스〓이날자 ‘위기를 깊게 만드는 아시아의 분열’이라는 분석기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자신들의 프리즘으로 북핵 문제를 보고 있다”며 미국이 원하는 공동전선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요약.

우선 북한에 핵 초기기술을 제공한 중국은 현재 이중 게임을 하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무역은 중단하지 않는다. 중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 내부 사정이 더 악화돼 대규모 탈북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군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일본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갈망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 보유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망이 약해지면 일본 내 우파가 득세해 재무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군비 증강을 두려워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북한의 맹방이었던 러시아는 겉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사태를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싶은 것이 러시아의 본심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북한의 핵 보유는 원치 않지만 극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벌주자고 하고 있다.

결국 ‘북핵 대응팀’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껄끄러운 관계인 선수들을 끌어모아야 한다. 백악관은 이를 ‘동맹 관리(alliance management)’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경쟁자 관리(rivals management)’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 전문가인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북한은 자신이 한미 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 커다란 분열을 만들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북한의 가장 큰 무기”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30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연료, 생필품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경제 봉쇄를 통한 김정일(金正日) 체제 굴복에 있어 중국의 묵인이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중국은 생필품 공급을 삭감할 경우 탈북자가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은 미국과 매우 동떨어져 있으며 북한에 대한 고립이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당분간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