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경제·과학]지역불균형과 활성화

동=경제특구의 경쟁력과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상반되는 가치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경제특구의 우선적 입지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는가.

민=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 1조 3000억 달러가 매년 투자되는데 아시아에 1300억 달러 정도가 온다. 그 중 절반이 중국에 가고 우리나라에는 겨우 90억 달러 정도만 들어온다. 이런식으로는 중국에 모든 시장을 다 뺏길 판이다. 그래서 경제특구가 필요하다. 경제특구를 어떤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나라 전체에 규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적으로 특구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구를 만들면 그 지역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부분을 세계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 다만 경제특구를 어디에 할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즉답 불가하다.

헌=민노당에서는 노동규제 완화 없이 외국기업에 매력적인 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노=경제특구 발상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보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전체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장 확충해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교육면에서 국립대학을 통폐합하여 우수 대학으로 만들어 전국에 경제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억제해선 안 된다.

성=국민통합21은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장이전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국=가라가라 한다고 해서 기업이 가지 않는다. 가서 이문이 남아야 한다. 우리당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은 지방자치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을 완전히 지방에 돌려주어야 한다. 지방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손아귀로부터 풀어주려는 의지가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프라가 없이 지방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근본적인 출발점은 지방자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확대에 두겠다.

성=한나라당은 경제특구에 입지할 외국기업에 확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한=그런 측면이 있다. 경제특구 문제는 기업들이 국가를 선택해가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생존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여건에 있어 후진국이고 폐쇄적이라 경제특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분간은 역차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을 경제특구화해 기업여건을 개선해 주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마무리 발언▼

민=민주당은 우리경제 잘 풀어가겠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회적 갈등을 푸는 것이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갈등을 못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무현 후보만이 풀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무섭고 제왕적 지도자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유연한, 원칙있고 소신있는 지도자 필요하다. 노무현이다.

민노=부유층들이 책임을 분담해서 국가 역할을 키워 선진사회로 나가는데 경제가 뒷받침해야 한다. 재벌만이 아닌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경제를 통해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국=우리당의 비전은 젊은 대한민국 부드러운 사회. 역동성과 도전의식, 용기가 넘치며 부드럽게 굴러가는 경제이다.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경직시키는 경제의 시대는 지났다.

한=경제는 대통령 한사람만으로는 일으킬 수 없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합칠 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한 실천까지 마련되어 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젊게 할 계획 있다. 믿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