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발언` 우방국 반응]日 ＂국제연대로 北核 평화해결＂

▽일본〓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강조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일 수교교섭에서 일본 정부 대표를 맡은 스즈키 가쓰나리(鈴木勝也) 대사는 21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문제 등 안보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수교교섭을 진전시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담당 대사도 맡고 있는 그는 KEDO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사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중지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며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경수로사업 일시 동결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성 부상은 21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북핵문제는) 다국간 노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며 한미일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연대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자는 자세를 보였다.

이처럼 일본이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핵문제와 함께 국내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일 대화창구를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U〓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의 21일 북핵 관련 결의는 여러모로 한 미 일의 그것과 다르다. 먼저 한 미 일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데 반해 EU는 11월18일까지 4주간의 해명 유예기간을 주었다.

대북(對北) 요구수준도 핵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중단이나 소멸이 아니다. 핵 개발에 대한 해명과 “핵무기 개발 시도를 중단할 것임을 천명하라”(크리스 패튼 EU 집행위원)는 것이다.

미국과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EU의 대응은 그동안의 북-EU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동안 EU 국가들은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북한과 수교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EU 대표단이 방북했다. 북-EU 관계의 해빙은 북-미 관계의 경색에 대한 반사작용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EU가 북핵 문제에 냉정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한 미 일과 달리 북핵이 EU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 게 유럽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U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보다는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춰온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북한이 유예기간이 지나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EU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상 북한과의 해빙기를 끝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