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美 ＂흥정은 없다＂ 北核 전방위 압박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 워싱턴AP연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1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는 달리 일단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북핵 문제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 제네바 합의 때처럼 북한과 ‘주고받기식’ 흥정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공산은 그리 크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백악관 국무부 브리핑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핵 프로그램을 즉각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해온 만큼 이는 미국으로선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존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대외 협상카드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선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순순히 이를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외교 경제적 압박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뒤 미국이 줄곧 외교적 해결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선 북한과의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만일 미국이 대(對)이라크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왔을 것이라는 것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의 북핵 해법은 부시 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22∼25일)에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6, 27일)에서 한국 일본 러시아의 정상과 연쇄 회동을 갖고 난 다음주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다채널의 외교적 압박과 함께 대북 중유제공 중단과 경수로사업 제동 등의 실질적 대북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이에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맞설 것인지가 관심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배짱’이 클린턴 행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부시 행정부에게는 그리 쉽게 통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북한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핵문제를 해결치 않는다면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개혁 및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한기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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