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추위 합의]쌀 40만t 年利1% 차관형식 지원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북한에 대한 쌀 지원규모(40만t·278만섬)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30만t보다 10만t이나 늘어난 규모다.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쌀을 대량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예상되지만 심각한 쌀 재고문제 해소에는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내용〓정부가 전국의 양곡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국내산(産) 쌀을 장기저리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다. 농림부는 1999년산과 2000년산을 적당히 섞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국내산 쌀 15만t을 무상으로, 2000년에는 태국산 쌀 30만t을 수입해 장기저리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차관의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연리 1%로 2000년 때와 같다. 차관계약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이 체결한다.

쌀의 제공가격은 t당 265달러로 원화로 환산한 총금액은 1272억원이다. 이에 비해 쌀의 원가는 수매가 기준으로 7244억원에 이른다. 국내 쌀값이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단순계산으로는 5972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셈이다.

이밖에 남측이 부담할 가공 포장 수송비용도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포장과 수송〓가공된 쌀은 40㎏짜리로 포장해 전달된다. 포장에는 ‘쌀’ ‘40㎏’ ‘대한민국’ 등의 표시가 들어간다.

남북은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에서 ‘합의서 서명 후 3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고 나머지 쌀의 조속한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40만t을 모두 수송하려면 5∼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쌀이 도착하는 항구는 남포 해주 흥남 원산 청진 송림항 가운데 북측이 통보하는 곳으로 하며 별도 합의가 있으면 육로수송도 가능하다.

▽쌀 재고관리 ‘숨통’〓10월 말 쌀 재고는 1318만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한국의 쌀 적정재고량은 약 600만섬이다. 적정재고를 718만섬이나 초과한다.

적정수준까지 재고를 줄이는 것은 차치하고 올 가을에 수매하는 쌀을 보관할 창고 여유공간을 만들려면 최소한 400만섬을 처분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농림부는 122만섬 정도만 사료용 가공용 등으로 쓰면 재고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