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원 '부패청산' 격론]金의원 거취 ＂신뢰의 문제＂

민주당 심각한 회의 - 안철민기자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홍일(金弘一) 의원 탈당 문제를 포함해 정치부패근절특위(위원장 신기남·辛基南 최고위원)가 제안한 부패청산 방안을 놓고 3시간여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최고위원들간에는 김 의원의 거취문제를 놓고 ‘당이 나서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회의가 열린 당사 3층 회의장 주변은 김 의원 탈당을 반대하는 목포시지구당 당원들이 몰려와 한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시종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다음은 최고위원들의 발언요지.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자칫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탈당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비서진의 교체보다 전면 개각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태재단이 국민에게 마치 일해재단처럼 비리의 소굴로 비치고 있는데 뭘 미적거리나.

▽정균환(鄭均桓) 최고위원〓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모두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까지 소명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지 않나. 동료의원의 거취를 언론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는데 비서진 교체나 개각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헌법에 위배되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자는 제안은 검찰을 분할해서 부방위에 또 다른 검찰을 두자는 것과 같은 얘기이다. 특정의원의 거취와 아태재단 문제는 원칙대로 접근하는 게 좋다. 잘못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지만 없다면 무리가 아닌가.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부패는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뭉뚱그려 단절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특검제는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인사청문회의 확대는 개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계된 사안이나 특정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이협(李協) 최고위원〓특검제와 비리수사처 둘 다 두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다. 검찰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구나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의 경우는 ‘한시’와 ‘상설’이 모순된다. 특정의원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당사자가 결단할 문제다. 청와대비서진이나 아태재단 문제는 여론을 감안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秋美愛) 최고위원〓민심을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청와대비서진과 민주당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해야 한다. 김홍일 의원 문제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신뢰의 문제다. 차별화를 위한 희생물로써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태재단 문제도 조사의 단계는 지났다. 결론을 내야할 단계가 됐다.

▽신기남(辛基南) 최고위원〓제도개선에 대한 정치개혁특위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 지도부는 민심과 당내 여론에 좀더 밀착해 달라.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회의 종반 무렵 최고위원과 대변인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김홍일 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중에 쇄신파 의원들이 들고나서는 바람에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