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헛공약 남발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각 정당이 발표한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재원 조달 방법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정책학회와 중앙선관위가 공동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으로부터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분석해 7일 발간한 ‘2002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에서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경우 교육분야에서 △교원 보수 대폭 상향조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15%로 인상 △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 △만 5세 아동의 교육비 일부 정부 지원 등의 굵직한 공약을 내놨으나 재원조달방법은 물론 자금 소요액조차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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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우도 일부 공약만 구체적인 자금 소요액과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했을 뿐 △중증노인 6만명 간병 실시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 지원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가구 건설 등 대부분은 막연히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라고만 밝혔다.

자민련 역시 △수출보험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 보완 △논농업 직불제 단가 현실화 △농업투자사업의 금리 하향조정 △4인가족 도시생활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공약을 내놓았으나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총괄적인 정책 공약만 제시하면서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설문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한국정책학회 총무이사인 경희대 강제상(姜齊相·행정학) 교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인 재원조달방법을 각 정당이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헛공약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공약의 우선순위라도 밝혀야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이번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초 이들 4개 정당에 지방자치행정, 교육, 보건복지노동, 환경, 지역개발,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 여성분야 등 7개 분야별로 10개 이내의 공약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발간된 ‘정책공약 비교분석집’을 공식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해 유권자들이 참고토록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