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전망]北 대량살상무기 공동대처 합의할 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세 번째 회동인 20일 정상회담 전망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다.

두 정상은 대북포용정책 추진과 한미공조 강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공동대처 등 총론적 의제에는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기본 인식에 차이가 뚜렷한 데다 통상마찰 현안도 산적해 있어 회담결과를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담 의제〓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한 미사일과 WMD 공동대처 △대북포용정책 공조 △통상현안 등 4개 분야.

양측은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조율 과정에서 우선 대(對)테러전쟁과 관련해 틈새 없는 공조태세를 재확인하고 기존의 양자 동맹관계를 ‘범세계적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및 WMD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율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양국은 북한의 WMD가 한반도와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재차 북한에 WMD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리 측의 ‘성의’에 화답해 부시 대통령도 김 대통령이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치하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통상분야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양국은 한국의 수입자동차 관세율, 미국의 철강수입 제한조치,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제 등을 놓고 적잖은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 3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안보문제 못지 않게 무역문제에 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히자 정부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불투명한 전망〓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북포용정책만 해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합의점 도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북-미대화 진전 여부에 따라 경제제재 해제 등을 고려하겠다”(미국)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오면 식량지원 등의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한국)는 양측 견해에는 거리가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거듭 강조한 북한의 인권문제가 그의 방한 중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WMD와 재래식무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고한 언급을 할 경우 향후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 방한단이 F15K 전투기 구매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자칫 회담의 모양새를 망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거리다. 정부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F15K 제작사인 보잉이 공화당의 주요 자금줄인 데다 피터 로드맨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가 방한단에 포함된 점, 당초 참석자 명단에 없던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이 갑자기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키로 한 것 등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18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F15K구매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공식 의제는 아니나 정상외교엔 세일즈 성격이 있는 만큼 막후에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퇴임을 1년 앞둔 김 대통령이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취임 1년밖에 안된 부시 대통령은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등 욱일승천의 기세여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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