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칙불변에 정부 당혹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20일)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대화’를 다시 제안하는 등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도 “정상회담에서 악화된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회담 전망에 대한 무척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간 긴장 완화의 계기로 삼겠다던 그간의 적극적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초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주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악의 축’발언으로 촉발된 북-미간 긴장상태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남북대화의 실마리도 풀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정상회담 협의과정에서 북한의 WMD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것으로 드러나자 우리 정부는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포용정책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함께 추진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WMD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미국 측의 태도는 완강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당근도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우리측에 전해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 정부 태도에 전폭 협조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미국의 대북 기류를 설명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