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 전망]＂이전비용만 200억달러 웃돌것＂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에도 만나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87만평에 이르는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작업은 지금부터 서두른다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왜 수도권인가〓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지역으로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고려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에 미군 사령부가 있어야 수도방위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고, 북한군의 도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민도 심리적 안도감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양국이 이번에 용산기지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도 90년에 용산기지 완료시한(96년)까지 정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반복하거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또 용산기지(87만평 규모) 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함께 이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측이 100만평 정도의 이전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완화된 이전 요건〓그동안 한미 양국은 90년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가 생길 때 용산기지 이전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비공식적으로 밝혀온 게 사실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 4000만여평(전체 공여지의 50%)을 한국측에 반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추진하면서도 용산기지는 아예 이전 대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서명 시한은 3월15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용산기지 아파트 건립 문제가 불거지자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쉽지 않은 작업〓당초 용산기지를 경기 오산이나 평택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이 93년 6월 제동이 걸린 것도 95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지금은 이전비용이 200억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체부지 확보도 난제. 최소한 현재 용산기지와 비슷한 면적의 땅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모를까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 대체부지를 찾기는 더욱 어려울 듯하다.

▽용산기지 아파트 문제〓주한미군의 기혼자 주택보급률이 채 1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인 데다 용산기지 내 숙소의 90% 이상이 지어진 지 30∼40년 이상된 낡은 집들이어서 미군은 주택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군은 이미 미 의회로부터 13억7000만달러의 아파트 건축비용을 확보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들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끔 집을 짓게 해주라”고 지시, 용산기지 아파트 건립은 용산기지 이전과는 별도로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활용 계획〓용산기지 이전이 원칙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서울시도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6월말까지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용산동 4, 5, 6가 일대 미군기지 7만평을 공공청사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한 실무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97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산민족공원’ 조성 계획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기기자 est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