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연장]野 여론 역풍 거세자 ‘일단 후퇴’

'이러지도 저러지도..'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현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거야(巨野)에 의해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치 실험’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은 ‘수의 정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함께 국정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어느 때보다 1인 지배의 정당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된 여야 소장파 의원들의 자유투표제 도입 주장 또한 새로운 실험의 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기를 일단 늦추기로 ‘전술적 후퇴’를 한 것은 국회 교육위 표결 강행 후 당 안팎에서 쏟아진 역풍이 의외로 거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특정 교원단체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예상 외로 드세지고 있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가 25일 “가능한 한 민주당과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며 한발 비켜선 것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당내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의 자유투표(크로스보팅) 요구 움직임도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설사 이탈표가 있더라도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조한다면 본회의 표결 처리 또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할 경우 자칫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지도력에 흠집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해서다.

결국 당 지도부는 이 총재가 러시아와 핀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9일 이후에 최종 방침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 총재는 현지에서 교원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내 동향을 보고받으면서 구상을 가다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국회 상임위 표결까지 거친 상태에서 골격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여야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넘겨 다음달 6∼8일 본회의에서나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매사에 신중한 편인 이 총재가 안팎의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으로선 일단 교육위에서의 표결처리로 원내에서의 ‘힘의 우위’를 보여준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

물론 아직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강행을 얘기하는 당 관계자들이 더 많다. 여기서 엉거주춤하는 것은 더욱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 표결 강행론자들의 주된 논거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