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보복 철회 비판여론]＂日 구체약속 하나도 안했는데…＂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다른 외교 현안들을 분리 대응해 한일관계의 난맥상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일외교가 어려운 것은 역사인식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반일감정 등 때문에 일반 외교 현안도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다는데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이후 취해진 각종 보복조치에 대한 단계적 철회 방침을 시사한 것도 반일 감정 때문에 일반적 외교 실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이 없는 꽁치분쟁의 해결과 2002월드컵 공동개최를 위한 양국간 협력조치 등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 인식문제는 고이즈미 총리가 제시한 ‘해법’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정부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대일 보복조치의 단계적 철회 방침을 시사한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아직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입장에서 정상회담 하루만에 보복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은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 시 내놓은 제안들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고, 일본측이 과거에도 한국과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측이 이날 “고이즈미 총리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약속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양국의 역사연구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과거 정부 때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이다. 윤덕민(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과거사 문제에 매여 모든 한일 외교현안을 미뤄버린다는 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며 “역사인식 문제는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본 내 양심있는 지식인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한 전후의 한일관계
항목	방한 이전	방한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정부의 1차 대응책 7.12 발표)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8.6) 무기 연기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준비 등을 위해 조만간 재개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 중단	철회 여부 신중 검토
	합참의장 방일(7.16∼20) 등 한일 군사교류 무기 연기 또는 중단	일본의 구체적 조치 봐가며 재개 여부 검토
	재수정 요구 등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강력 촉구	한일 역사공동연구기구 설치해 중장기적 해결책 모색
야스쿠니신사 참배 파문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비난하며 재발 방지 적극 촉구	고이즈미 총리가 제시한 ‘해법’의 구체적 실현 예의 주시
남쿠릴수역 꽁치분쟁	당국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이익 배제하지 말 것을 촉구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고위 협의를 내주중 개최(예정)
양국의연례고위급 협의	각료간담회, 외무장관의 상호방문 등 사실상 무기 연기	외무장관 상호방문은 추진, 각료간담회 개최는 신중 검토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