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승인사업 10건중 6건, 北 입국-체류 거부로 중단

현정부 출범 후 국내 기업들이 추진해온 대북(對北) 사업이 대부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10일 국회 산업자원위에 제출한 ‘국내 기업의 대북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98년 3월 현정부 출범 후 당국의 승인을 받은 10건의 대북 협력사업 중 아직 사업성 판단이 어려운 일부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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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실업과 두레마을영농조합은 북한 당국이 98년 가을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방문 금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투자에 나서지도 못했다. 백산실업은 북한에서 버섯류를 재배해 국내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할 계획이었다.두레마을영농조합은 나진 선봉지역에서 농산물을 계약 재배할 예정이었다.

또 미흥식품은 수산물 채취 가공사업을 위해 북한에 배와 어구 등 6만4000달러를 현물로 투자했으나 북한의 방북 불허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가리비를 양식하는 사업에 1만3000달러를 투자한 태영수산과 LG도 북한측이 방문을 불허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샘물 개발사업에 552만7000달러를 투자한 태창은 북한이 t당 가격을 3.5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지 고심중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 TV광고와 인쇄물을 제작할 계획이었던 아자커뮤니케이션은 정부 승인을 받은 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대우는 512만달러를 투자해 남포공단에서 봉제사업을 벌였으나 북한이 경영진과 기술진의 체류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다.

산자부는 △혈전증 치료제 사업에 191만2000달러를 투자한 녹십자 △신품종 옥수수개발에 410만달러를 투자한 국제옥수수재단 △북한 부동산개발과 컨설팅에 20만달러를 투자한 코리아랜드 등은 사업 초기여서 아직 사업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일성대 교수를 지낸 조명철(趙明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관행 의식 절차 등이 남한과 다르고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북한의 실천 방안을 토대로 투자해야 하며 정상회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