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3월회담 추진… 北 개혁개방 대책논의

정부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의 개혁 개방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이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 진전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한미 공조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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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 전화통화]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초 워싱턴에서 있게 될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첫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3월 중으로 예상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동성명’이나 ‘대언론 합의문’의 형태로 내외에 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김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대북한 식량지원, 경수로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등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일정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관계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공조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조기구나 협의체를 강화하거나 그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은 2월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외교, 국방부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회의를 매월 1회로 정례화하고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한미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주미대사의 비공식 협의를 매달 2회씩 가지며 △통상마찰 사전 방지를 위해 한미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한미일 3국간의 대북 공조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차관보급인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수석대표의 직위를 차관급이나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전화를 걸어온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는 개혁 개방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대북정책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김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취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고 “빠른 시일 내에 김대통령을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승모·부형권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