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재래전력은 충분＂ 첨단무기 투자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은 21세기 한국군 전력구조를 ‘첨단기술군’으로 유도하고, 재래식 전력 건설에 새로운 남북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것 등 2가지로 요약된다.

다만 국방부로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비중은 높은 데 반해 전력증강용 가용자원은 낮은 구조적 악조건 속에서 미래의 첨단핵심전력 건설방향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짙다.

내년도 예산안에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내용을 반영한 것은 최근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중기계획(2001∼2005년)과 국방기본정책서(2001∼2015년)에 따른 것. 이는 21세기 한국군 건설방향을 현행 지상군위주 전력에서 ‘미래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처해 해군 공군력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3군 균형전력을 육성한다는 것.

이같은 방향 선회는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도 감안됐다. 6·15 공동선언과 남북국방장관회담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감안할 때 이미 확보한 재래식 군사력 정도로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특히 미래 핵심전력 건설은 워낙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선진국과의 전력 격차가 커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과 일본만이 보유하고 있는 7000t급 이지스함(KDXⅢ)의 기본설계 비용만이라도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설계에서 진수까지 8∼10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 이는 최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차세대 전투기사업(FX)은 모두 40대(대당 7000만∼8000만달러)를 도입하며, 올해말까지 4개 기종을 시험평가한 뒤 내년 4월 최종 기종결정을 할 예정이다.

당초 2005년 착수키로 했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사업을 2002년으로 앞당기고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2005년 착수키로 한 것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수집자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주변국의 공중위협에 대비해 전투기의 활동반경을 넓히기 위한 것.

한편 국방부가 과거 비밀로 분류했던 핵심 전력증강사업을 공개한 것은 과거 무기도입과정에서 빚어졌던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

2001년도 국방예산안
구분	2000년	2001년	증감(%)
합계	14조4,390	15조3,754	9,364(6.5)
전력투자비	5조3,437	5조2,137	△1,300(△2.4)
경상운영비	9조953	10조1,617	1조664(11.7)
-인건비	5조5,512	6조4,822	9,310(16.8)
-사업비	3조5,441	3조6,795	1,3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