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쟁점]＂자민련만 도와준다면…＂

여야는 영수회담 다음 날인 25일 원내총무 접촉을 갖고 16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큰데다 ‘자민련 변수’가 잠복해 있어 협상에 대해 기대를 걸기는 매우 힘들다. 말하자면 ‘영수 따로, 총무 따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구성의 최대 쟁점은 국회의장 선출 문제.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이 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다며 양보 불가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수적 우위를 믿는 듯 자유경선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자민련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련 17석의 향배가 판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115석)이나 한나라당(133석)이나 원내 과반(137석)에 못미치기는 마찬가지.

자민련의 입장은 아직 갈피를 잡기 힘들다. JP가 민주당과의 공조복원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당 안팎의 시각은 여전히 ‘원칙론에 불과한 얘기일 뿐’이라는 쪽.

당장의 기류를 보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당이 있다면 무조건 그 당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 특정정당을 위해 뒤늦게 관련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명확한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을 의식한 탓이다.

흥미로은 대목은 문제의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 과거 JP가 몸담았던 공화당이었다는 점. 당시 공화당은 임의기구에 불과했던 교섭단체의 요건을 6대 국회(63년)에서 10석 이상으로 국회법에 명시한 데 이어 8대 국회(73년)에서 20석으로 강화해 오늘에 이르렀다. 공화당은 교섭단체제도 도입 취지로 정당정치 활성화를 들었으나 실제로는 소수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손쉽게 장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정설.

국회부의장이나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민련에 배려해주는 방안도 여야 간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6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교섭단체에도 못끼는 ‘꼬마 자민련’이 사실상 쥐고 흔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대두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